“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연속토론회 개최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연속토론회
제3차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단장 : 우원식)와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진성준)는 지난 7.22자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노사협상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정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8월 18일(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투쟁과 손배가압류”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는 8월 25일(목)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9월 1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 위험 외주화 및 노동법상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하도급 계약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용접·도장·비계 등 배를 만드는 작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청이 2차, 3차에 이르는 등 다층적 하도급이 만연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도 100여 개에 달하는 하청이 존재하고, 이들 하청은 대우조선해양 선박 공정 업무의 70~80%를 담당한다. 하청 노동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필수인력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불리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강민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조선업의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심규범(경제학 박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다단계 도급구조 하에서의 제값 확보 시도”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김춘택 대우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의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다층적 하도급 사례”,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청 폐업 업체 대책위 “원청 갑질 불공정 거래 피해당사자 사례”, 이용우 변호사 민변노동위원장 “법으로 보는 하청의 인사·노무등 문제점 및 법적제도 마련”,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선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3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조선 3사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를 발표한다. 자료에 의하면 조선 3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 발급한 위반 사례는 현대중공업이 207개 업체에 48,529건(2014년~18년), 삼성중공업은 206개 업체에 38,451건(2013년~18년), 대우조선해양은 186개 업체, 16,681건(2015년~19년)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되어 하도급 업체에 크나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 우원식 의원은 "날로 커져가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일자리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사회가 목격한 대표적 사례가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라며 "불평등에 희생되고 있는 경제주체에게 스스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어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교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강민정 의원은 “조선업의 하도급 계약 남용은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조선업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히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인 것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도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TF·을지로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손잡고”, 전국금속노조가 공동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