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태를 파국으로 초래할 정부의 강경 일변도 담화를 심각히 우려한다

사태를 파국으로 초래할 정부의
강경 일변도 담화를 심각히 우려한다.

 

어제(1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한 채 공권력 투입만 암시하는 ‘하청노조에 대한 경고장’이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하청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3일 노사정 5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하청노조가 아닌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담화에서 마치 하청노조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아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하청노동자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자 이탈과 점점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선업 호황 속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견된 실패’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조선업 위기의 순간마다 하청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 방식으로 버텨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하청 노동자를 스스로 감옥 가두게 하고,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다. 저임금으로 인해 숙련공이 떠나고, 젊은 노동자가 찾지 않는 조선업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1위 조선업 국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공권력 투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지 모르지만 강경 진압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나아가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조선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의 공격적인 언사로 하청 노동자를 옥죄어서는 절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끝.

 

2022. 7. 19. (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