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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2.06.20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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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안전움이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박영순·이수진(비례)·조오섭 의원을 비롯하여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종료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의 발언과 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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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법 개정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어제(6.14.)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합의했습니다. 외면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채 오직 경찰을 동원한 조합원 연행에만 골몰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노정교섭에 임해 안전운임제 지속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입니다. 노정합의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지체 없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비단 화물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넘어, 과적-과속-과로 등을 방지해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다단계 화물운송 하청구조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던 부당한 비용 책임을 덜고,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운임제의 폐기를 막고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애초 안전운임제는 일몰 1년 전에 국토부장관이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몇몇 국회의원이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일체 진행하지 않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에서 법안 논의에 반대하면서 일몰을 6개월 남긴 현재까지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적 사안을 ‘노-사 협의의 대상’이라며 쟁점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재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노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존중해 화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화물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저작권자 © 을지로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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